지난 4월 2일, 공공관리연구원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위탁타당성 및 인력진단 검토연구 용역」 최종보고를 진행하였다.
영월군은 다양한 공공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공급하고, 행정 수요에 비해 부족해진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응하여 행정조직이 본질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사무에 대한 적정한 운영방식을 모색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영월군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공공서비스 사무를 대상으로 중요요인 판단, 다양성 판단, 타당성 판단, 선례적 판단, 수행조직 판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의 최적의 운영모델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이 수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공공시설의 운영업무로, 신규 위탁의 타당성 검토 및 적정 인력 산정을 핵심 과업으로 삼았다.
특히 신규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기업성, 운영주체의 효율성과 타당성, 수지분석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단 위탁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운영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조직 진단과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팀별·사업별 기준 정수를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합리적 재설계를 위한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각 사무별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무 기반의 정량·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진단 및 위탁 타당성에 대한 종합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영월군이 공공서비스 사무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향후 민간위탁이나 공단운영 등 다양한 방식 중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채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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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영월군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공공서비스 사무를 대상으로 중요요인 판단, 다양성 판단, 타당성 판단, 선례적 판단, 수행조직 판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의 최적의 운영모델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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