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충남 초등 돌봄교사 절반 민간위탁 '전국 최다'

작성일

2014.4.08

작성자

유순상 기자

내용요약

올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돌봄교사 절반 이상이 민간위탁이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돌봄학교 운영 421개교중 286개교가 학교장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 형태인 민간위탁으로 돌봄교사를 채웠다.

대전과 세종, 경북, 서울의 민간위탁이 단 1개교에 불과하고 경기도 3개교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학교장 직접고용이 간접고용을 훨씬 앞서고 있다.

배 의원은 민간위탁 돌봄 교사들은 직접고용 교사들에 비해 계약조건과 임금, 휴게시간 등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돌봄교사들에 비해 20여만원 가량 월급을 적게받고 처우개선수당(가족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도 받지못하고 있다.

특히 직접고용 돌봄교사들은 1년 근무 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지만 민간위탁 교사들은 업체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휴식시간도 직접고용 돌봄교사들은 명목상 1시간을 받는데 민간위탁 돌봄교사들은 겨우30분이다.

배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위탁을 부채질하고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재량권이라며 부실화를 방조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하루 빨리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예비적 사회 기업에 돌봄교실을 위탁해 줘 민간위탁이 타시도에 비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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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08_0012841167&cID=10807&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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