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배성기 소장님과 함께 ‘민간위탁제도의 이해’ 강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구광역시 내 민간위탁기업 사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교육의 반장님께서 이번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의 이해와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 말씀을 해주셨고 강사와 강의 소개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 의회의 역할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4. 선진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5. 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선정 및 계약
7.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질 개선 중심 국정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 마을기업 육성, 자활기업 육성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
책방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18년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간위탁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COM(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 민간위탁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단계별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수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서비스의 gap을 줄이는 활동을 하며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서) 작성․
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협력적인 조직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실무에 접목 가능한 민간위탁사무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국내와 해외의 민간위탁제도를
비교한 강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민간위탁 개선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민간위탁제도의 이해 교육을 통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민간위탁기업들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간위탁전문가, #민간위탁전문기관, #민간위탁_전문가, #민간위탁_전문기관, #민간위탁타당성, #민간위탁_타당성, #위탁타당성, #민간위탁_조례, #위탁_타당성, #SLA,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지표, #성과관리방안, #성과분석, #개인성과관리, #원가산정, #수지분석, #위탁수수료산정, #계약관리방안, #제도개선, #감사방안, #주52시간, #인건비_산정, #민간위탁_인건비, #임금체계연구, #인력검토, #수탁타당성, #인력편성, #근로기준법, #직무분석, #인력재배치, #인건비불평등, #인건비체계수립, #처우개선, #동일노동_동일임금, #직무분석, #조직분석, #원가분석, #수지분석, #수입추정, #수요추정, #수요분석, #표준원가, #조정원가, #계약관리, #계약관리_방안, #초과수입, #초과수입 배분, #계약원칙, #인건비, #경비,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문화센터, #문화시설, #적정운영비용, #운영비용산정, #효율적운영방안,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분석, #수입, #수입추정, #수지, #수지분석, #민간위탁, #효율적운영방안, #경영혁신,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소각시설, #분뇨, #축산분뇨, #오수, #재활용선별시설, #문화예술시설, #재료원가, #재료원가, #재활용, #공공재활용, #공공_재활용, #선별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공공건물, #주민편익시설, #공원, #주차장,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및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협치, #공공시장 진출, #도넛경제, #ESG, #지속가능성,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사경기업, #사회적가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공서비스, #공공관리,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기본계획, #중장기, #전략, #공공위탁, #대행, #보조금, #정부사무, #운영방식, #입찰, #계약, #조달, #재정사업, #임팩트, #효과성, #공공요금, #지침, #매뉴얼, #가이드, #기반시설, #디지털, #정보화, #DT, #DX, #ESG, #사회적가치, #지속가능경영, #지방의회, #연구단체, #의정연구
11월 6일, 배성기 소장님과 함께 ‘민간위탁제도의 이해’ 강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구광역시 내 민간위탁기업 사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교육의 반장님께서 이번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의 이해와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 말씀을 해주셨고 강사와 강의 소개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 의회의 역할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4. 선진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5. 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선정 및 계약
7.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질 개선 중심 국정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 마을기업 육성, 자활기업 육성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
책방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18년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간위탁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COM(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 민간위탁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단계별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수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서비스의 gap을 줄이는 활동을 하며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서) 작성․
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협력적인 조직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실무에 접목 가능한 민간위탁사무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국내와 해외의 민간위탁제도를
비교한 강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민간위탁 개선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민간위탁제도의 이해 교육을 통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민간위탁기업들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간위탁전문가, #민간위탁전문기관, #민간위탁_전문가, #민간위탁_전문기관, #민간위탁타당성, #민간위탁_타당성, #위탁타당성, #민간위탁_조례, #위탁_타당성, #SLA,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지표, #성과관리방안, #성과분석, #개인성과관리, #원가산정, #수지분석, #위탁수수료산정, #계약관리방안, #제도개선, #감사방안, #주52시간, #인건비_산정, #민간위탁_인건비, #임금체계연구, #인력검토, #수탁타당성, #인력편성, #근로기준법, #직무분석, #인력재배치, #인건비불평등, #인건비체계수립, #처우개선, #동일노동_동일임금, #직무분석, #조직분석, #원가분석, #수지분석, #수입추정, #수요추정, #수요분석, #표준원가, #조정원가, #계약관리, #계약관리_방안, #초과수입, #초과수입 배분, #계약원칙, #인건비, #경비,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문화센터, #문화시설, #적정운영비용, #운영비용산정, #효율적운영방안,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분석, #수입, #수입추정, #수지, #수지분석, #민간위탁, #효율적운영방안, #경영혁신,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소각시설, #분뇨, #축산분뇨, #오수, #재활용선별시설, #문화예술시설, #재료원가, #재료원가, #재활용, #공공재활용, #공공_재활용, #선별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공공건물, #주민편익시설, #공원, #주차장,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및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협치, #공공시장 진출, #도넛경제, #ESG, #지속가능성,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사경기업, #사회적가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공서비스, #공공관리,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기본계획, #중장기, #전략, #공공위탁, #대행, #보조금, #정부사무, #운영방식, #입찰, #계약, #조달, #재정사업, #임팩트, #효과성, #공공요금, #지침, #매뉴얼, #가이드, #기반시설, #디지털, #정보화, #DT, #DX, #ESG, #사회적가치, #지속가능경영, #지방의회, #연구단체, #의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