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지난 4일 그랜드센트럴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 담당공무원과 수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이 맡은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제도의 기본 이해부터 대상사무 선정, 조례 및 관련 규정 검토, 운영예산과 원가산정,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성과평가, 정산, 감사 대응까지 민간위탁 운영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민간위탁을 단순히 행정사무를 외부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과 민간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함께 높여가는 협력적 공공서비스 생산체계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협력적 거버넌스’ 강조
교육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저성장, 재정여건 악화, 사회적 불평등,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시장 중심, 참여와 분권을 강조하는 행정을 거쳐 최근에는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강의안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행정목표를 ‘공동의 문제 해결’과 ‘공동결정·공동생산’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에서도 위탁기관이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을 통제하는 관계보다는 공공서비스의 목적과 성과를 함께 달성하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도 수탁기관을 위탁기관과 대등한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대상사무 선정부터 성과환류까지 ‘전 과정 관리’ 필요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편적인 계약이나 지도점검보다 사업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 관리 과정은 대상사무의 적합성 판단을 시작으로 조례와 지침 검토, 운영비용 산정, 입찰과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 성과목표 설정, 운영·관리, 성과평가와 개선·정보공시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단계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예산지원 근거, 운영비용의 적정성, 입찰절차의 적법성, 계약상 업무와 책임 범위, 성과목표 및 지도점검, 평가결과의 제도개선 반영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예산은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적정한 비용인가’ 검토해야
민간위탁 예산과 원가산정도 주요 교육내용으로 다뤄졌다.
강의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이 단순히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수탁기관 선정과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각종 운영경비 등 직접원가뿐 아니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비용 구성요소를 사업 특성에 맞게 검토하고,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 등 운영방식별 비용과 서비스 수준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간위탁금과 민간보조금 등 유사한 예산과목을 혼용하지 않고 사업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맞는 예산편성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의안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과목별 차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관리 필요
수탁기관과의 계약은 민간위탁 관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서비스 관리의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교육에서는 계약서에 위탁사무의 업무범위와 책임범위, 예산사용 기준, 성과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협약 이후에는 사업관리, 구매·재산·시설관리, 회계와 계약, 인사·노무, 안전, 목표 및 성과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과 이행결과 보고, 재계약 심사 시 감점, 일정기간 재협약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과평가를 서비스 개선과 차기 운영에 환류
성과관리 분야에서는 단순한 평가점수 산출보다 성과평가 결과를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과평가 시에는 서비스와 정책, 절차의 정합성뿐 아니라 현장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함께 검토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과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과를 도출하며, 이를 차기 운영방식과 예산편성, 재계약·재위탁, 서비스 개선 등에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관리라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감사, ‘사후 대응’보다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관리사항과 실제 지적사례도 다뤘다.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감사 시 대상사무 선정의 타당성과 조례·지침 준수 여부, 운영비용의 적정성, 입찰·계약 절차, 성과목표와 지도점검,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정보공시 등 민간위탁 운영 전 과정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사례에서는 운영위원회 미구성, 선정·평가 결과 공표 미흡, 사무관리비와 복리후생비의 부적정 집행, 지출증빙 및 회계처리 오류,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은 단순한 비용 절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무 선정과 합리적인 예산, 공정한 계약,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이 함께 작동할 때 확보할 수 있다”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상호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 원가산정, 계약관리, 성과평가, 지도·점검, 감사 대응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지난 4일 그랜드센트럴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 담당공무원과 수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이 맡은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제도의 기본 이해부터 대상사무 선정, 조례 및 관련 규정 검토, 운영예산과 원가산정,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성과평가, 정산, 감사 대응까지 민간위탁 운영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민간위탁을 단순히 행정사무를 외부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과 민간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함께 높여가는 협력적 공공서비스 생산체계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협력적 거버넌스’ 강조
교육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저성장, 재정여건 악화, 사회적 불평등,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시장 중심, 참여와 분권을 강조하는 행정을 거쳐 최근에는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강의안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행정목표를 ‘공동의 문제 해결’과 ‘공동결정·공동생산’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에서도 위탁기관이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을 통제하는 관계보다는 공공서비스의 목적과 성과를 함께 달성하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도 수탁기관을 위탁기관과 대등한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대상사무 선정부터 성과환류까지 ‘전 과정 관리’ 필요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편적인 계약이나 지도점검보다 사업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 관리 과정은 대상사무의 적합성 판단을 시작으로 조례와 지침 검토, 운영비용 산정, 입찰과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 성과목표 설정, 운영·관리, 성과평가와 개선·정보공시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단계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예산지원 근거, 운영비용의 적정성, 입찰절차의 적법성, 계약상 업무와 책임 범위, 성과목표 및 지도점검, 평가결과의 제도개선 반영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예산은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적정한 비용인가’ 검토해야
민간위탁 예산과 원가산정도 주요 교육내용으로 다뤄졌다.
강의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이 단순히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수탁기관 선정과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각종 운영경비 등 직접원가뿐 아니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비용 구성요소를 사업 특성에 맞게 검토하고,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 등 운영방식별 비용과 서비스 수준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간위탁금과 민간보조금 등 유사한 예산과목을 혼용하지 않고 사업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맞는 예산편성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의안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과목별 차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관리 필요
수탁기관과의 계약은 민간위탁 관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서비스 관리의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교육에서는 계약서에 위탁사무의 업무범위와 책임범위, 예산사용 기준, 성과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협약 이후에는 사업관리, 구매·재산·시설관리, 회계와 계약, 인사·노무, 안전, 목표 및 성과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과 이행결과 보고, 재계약 심사 시 감점, 일정기간 재협약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과평가를 서비스 개선과 차기 운영에 환류
성과관리 분야에서는 단순한 평가점수 산출보다 성과평가 결과를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과평가 시에는 서비스와 정책, 절차의 정합성뿐 아니라 현장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함께 검토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과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과를 도출하며, 이를 차기 운영방식과 예산편성, 재계약·재위탁, 서비스 개선 등에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관리라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감사, ‘사후 대응’보다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관리사항과 실제 지적사례도 다뤘다.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감사 시 대상사무 선정의 타당성과 조례·지침 준수 여부, 운영비용의 적정성, 입찰·계약 절차, 성과목표와 지도점검,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정보공시 등 민간위탁 운영 전 과정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사례에서는 운영위원회 미구성, 선정·평가 결과 공표 미흡, 사무관리비와 복리후생비의 부적정 집행, 지출증빙 및 회계처리 오류,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은 단순한 비용 절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무 선정과 합리적인 예산, 공정한 계약,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이 함께 작동할 때 확보할 수 있다”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상호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 원가산정, 계약관리, 성과평가, 지도·점검, 감사 대응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