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강서구청 민간위탁 사무 담당 공무원 및 수탁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민간위탁 관리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강서구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무 담당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과 강영덕 팀장이 각각 강의를 맡았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감사와 주요 지적사항 등 민간위탁 전 과정의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앞서 사전에 요청받은 ‘민간위탁 예산·회계 관리’, ‘예산 편성·집행·정산 시 주의사항’, ‘주요 감사 지적사항’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민간위탁 제도 이해와 강서구 실정에 맞춘 관리 방향 제시
강의 초반에는 민간위탁의 개념, 정책적 목적, 사무 위탁 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 운영위원회 구성,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등 핵심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담당자들이 업무 흐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어 강서구가 운영 중인 주요 위탁사무의 구조와 관리 특성을 예시로 들며, 재위탁·재계약 기준, 지도점검 방식, 성과평가 체계의 현실적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다. 공공관리연구원 강영덕 팀장은 “민간위탁의 핵심은 사전에 설계된 관리체계와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라며 성과 중심의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원가 검토 및 인건비 기준 이해
민간위탁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예산 편성 및 원가 검토 방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재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서울시 인건비 기준, 최저임금 수준 등 다양한 인건비 기준이 비교되어 있으며, 이를 실제 위탁사업 산정 구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비용 구조, 요율 조정, 낙찰률 적용 시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위탁 방식별 예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검토인데 실질적인 기준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과평가·점검·감사 대응 등 실무 절차 안내
교육 후반부에는 성과평가 지표 설계, 평가 결과 환류, 지도점검 및 감사 대응 등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핵심 요소들이 다뤄졌다. 특히, 성과지표 설정 기준, 정량·정성지표 구성 방식, 개선계획 수립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 또,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 자가진단 항목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감사 사례를 통해 어떠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민간위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질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계약 변경, 인건비 집행, 성과평가 등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조례·지침 기반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은 단순히 업무를 맡기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행정 시스템”이라며 “투명한 계약·예산 관리와 성과 기반 운영체계를 통해 강서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앞으로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원가산정, 보조금 집행, ESG 경영 등 지자체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관리연구원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강서구청 민간위탁 사무 담당 공무원 및 수탁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민간위탁 관리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강서구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무 담당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과 강영덕 팀장이 각각 강의를 맡았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감사와 주요 지적사항 등 민간위탁 전 과정의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앞서 사전에 요청받은 ‘민간위탁 예산·회계 관리’, ‘예산 편성·집행·정산 시 주의사항’, ‘주요 감사 지적사항’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민간위탁 제도 이해와 강서구 실정에 맞춘 관리 방향 제시
강의 초반에는 민간위탁의 개념, 정책적 목적, 사무 위탁 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 운영위원회 구성,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등 핵심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담당자들이 업무 흐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어 강서구가 운영 중인 주요 위탁사무의 구조와 관리 특성을 예시로 들며, 재위탁·재계약 기준, 지도점검 방식, 성과평가 체계의 현실적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다. 공공관리연구원 강영덕 팀장은 “민간위탁의 핵심은 사전에 설계된 관리체계와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라며 성과 중심의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원가 검토 및 인건비 기준 이해
민간위탁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예산 편성 및 원가 검토 방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재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서울시 인건비 기준, 최저임금 수준 등 다양한 인건비 기준이 비교되어 있으며, 이를 실제 위탁사업 산정 구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비용 구조, 요율 조정, 낙찰률 적용 시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위탁 방식별 예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검토인데 실질적인 기준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과평가·점검·감사 대응 등 실무 절차 안내
교육 후반부에는 성과평가 지표 설계, 평가 결과 환류, 지도점검 및 감사 대응 등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핵심 요소들이 다뤄졌다. 특히, 성과지표 설정 기준, 정량·정성지표 구성 방식, 개선계획 수립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 또,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 자가진단 항목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감사 사례를 통해 어떠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민간위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질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계약 변경, 인건비 집행, 성과평가 등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조례·지침 기반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은 단순히 업무를 맡기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행정 시스템”이라며 “투명한 계약·예산 관리와 성과 기반 운영체계를 통해 강서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앞으로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원가산정, 보조금 집행, ESG 경영 등 지자체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