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9월 18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수탁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이해와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민간위탁 제도의 본질과 운영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실제 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부 주제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사무 감사 등 수탁기관 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다.
수탁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할 변화, ‘근로조건 보호 및 제도개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번 교육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배성기 원장은 “수탁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안정적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임금 지급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 지도점검 협조 등의 실무 지침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도 소개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재위탁 시 법적 근거 마련 ▲위탁계약 내용의 대국민 공개 의무화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 가능 근거 명확화 등의 변화가 수탁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했다.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계약 조건 위반 시 책임소재가 더욱 분명해지므로 수탁기관 종사자들이 계약과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지침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과평가와 자체 점검, 재위탁 경쟁력의 핵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와 자체 점검 방법도 제시했다. 단순히 평가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강의를 들은 수탁기관 종사자들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위탁 및 재계약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전략을 공유했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최종 목적은 수탁업체 스스로의 자체평가(Self Evaluation)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라며,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지표를 소개하기도 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준이 되는 ‘조례와 관리지침’
이날 교육은 충청남도 내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주로 참고했다. 민간위탁은 각 지자체의 조례와 세부 지침에 따라 집행되어, 해당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종사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탁기관 종사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할 때 기관의 지속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은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활기를 띠었다. 배성기 원장은 강의 중간마다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묻고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참여를 유도했다. 수강생들은 강의 내용과 실무 지침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에 임했으며, 집중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배성기 원장은 교육을 마무리하며 “민간위탁 제도는 공공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그 성패는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공관리연구원은 전국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및 수탁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9월 18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수탁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이해와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민간위탁 제도의 본질과 운영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실제 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부 주제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사무 감사 등 수탁기관 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다.
수탁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할 변화, ‘근로조건 보호 및 제도개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번 교육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배성기 원장은 “수탁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안정적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임금 지급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 지도점검 협조 등의 실무 지침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도 소개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재위탁 시 법적 근거 마련 ▲위탁계약 내용의 대국민 공개 의무화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 가능 근거 명확화 등의 변화가 수탁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했다.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계약 조건 위반 시 책임소재가 더욱 분명해지므로 수탁기관 종사자들이 계약과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지침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과평가와 자체 점검, 재위탁 경쟁력의 핵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와 자체 점검 방법도 제시했다. 단순히 평가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강의를 들은 수탁기관 종사자들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위탁 및 재계약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전략을 공유했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최종 목적은 수탁업체 스스로의 자체평가(Self Evaluation)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라며,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지표를 소개하기도 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준이 되는 ‘조례와 관리지침’
이날 교육은 충청남도 내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주로 참고했다. 민간위탁은 각 지자체의 조례와 세부 지침에 따라 집행되어, 해당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종사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탁기관 종사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할 때 기관의 지속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은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활기를 띠었다. 배성기 원장은 강의 중간마다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묻고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참여를 유도했다. 수강생들은 강의 내용과 실무 지침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에 임했으며, 집중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배성기 원장은 교육을 마무리하며 “민간위탁 제도는 공공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그 성패는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공관리연구원은 전국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및 수탁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