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 지방의회 직원 대상 특강에서 ‘보조금 편성·청구·결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지방의회의 보조금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재정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적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준수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보조금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목표설정 ▲보조금사업의 투명한 운영 ▲정산 및 평가 결과 환류 ▲보조금 의무사항 ▲보조금 감사 및 지적사례 등 총 11 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보조금 관리체계의 주요 사항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를 맡은 공공관리연구원 홍원기 연구팀장은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보조금 사업의 설계부터 평가까지 공무원의 전략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관리와 성과평가 중심의 프레임을 제시하며, 보조금 사업 전 과정에서의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정보공개 등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보조금 행정, 공공성과 성과관리로 전환]
이번 강의에서는 보조금과 유사 개념인 민간위탁, 위탁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교부, 정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홍 팀장은 “지방보조금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성과평가와 이력관리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감사 사례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소개하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책임 있는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과 ‘공익적 효과의 측정’이 가능한 보조사업 평가지표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뿐 아니라 보조금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예산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적 도시경영과 시민행복을 위한 보조금 디자인]
강의 후반부에는 도시 지속가능경영, 민관협력형 서비스 공급모델, 공공서비스 생태계 설계 등을 소개하며, 보조금이 단지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행정 간 신뢰 구축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공공재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도시를 설계하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행정의 수단이 아닌, 행정의 가치로 보조금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공공서비스 혁신, 민간위탁, 성과관리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와 자치단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 지방의회 직원 대상 특강에서 ‘보조금 편성·청구·결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지방의회의 보조금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재정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적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준수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보조금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목표설정 ▲보조금사업의 투명한 운영 ▲정산 및 평가 결과 환류 ▲보조금 의무사항 ▲보조금 감사 및 지적사례 등 총 11 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보조금 관리체계의 주요 사항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를 맡은 공공관리연구원 홍원기 연구팀장은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보조금 사업의 설계부터 평가까지 공무원의 전략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관리와 성과평가 중심의 프레임을 제시하며, 보조금 사업 전 과정에서의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정보공개 등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보조금 행정, 공공성과 성과관리로 전환]
이번 강의에서는 보조금과 유사 개념인 민간위탁, 위탁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교부, 정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홍 팀장은 “지방보조금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성과평가와 이력관리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감사 사례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소개하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책임 있는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과 ‘공익적 효과의 측정’이 가능한 보조사업 평가지표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뿐 아니라 보조금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예산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적 도시경영과 시민행복을 위한 보조금 디자인]
강의 후반부에는 도시 지속가능경영, 민관협력형 서비스 공급모델, 공공서비스 생태계 설계 등을 소개하며, 보조금이 단지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행정 간 신뢰 구축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공공재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도시를 설계하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행정의 수단이 아닌, 행정의 가치로 보조금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공공서비스 혁신, 민간위탁, 성과관리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와 자치단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