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국회의정연수원이 주관하여 마련된 지방의회 직원(정책보좌관) 대상 ‘2025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행정사무감사 및 회의운영 2차)’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사무에 대한 감사 이해와 실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강사가 직접 교육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사는 각 테이블을 돌며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강의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주제를 질문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강의에 참석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들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 및 감사의견 초안 작성방법’, ‘민간위탁 사업 및 보조금 사업의 구체적 행정사무 감사 방안’ 등 평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토로했다. 이러한 사전 소통은 교육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의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수동적인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사회적 자본과 신뢰 구축이 선진국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며,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원화, 행정 절차의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감시·입법 기능은 공공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협력적 거버넌스와 민관협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실현해야 함을 역설했다.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실행될 때 비로소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룩하고 국가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8가지 내용을 담은 ‘민관 협업사무 관리모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 첫날인 16일은 ‘민간위탁’ 관련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감사 등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전 과정을 다뤘다. 특히 민간위탁의 유사 개념(용역, 공공위탁, 대행 등)과의 구분을 통해 정책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계약법령을 기반으로 한 입찰 및 계약 절차, 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인 ‘민간위탁의 이해’는 민간위탁의 기본 개념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교육에서는 용역·보조금·공공위탁 등 유사 개념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정책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추진배경,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이어지는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부분에서는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며, 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과 사전조사의 필요성, 조례와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 시 입찰의 공정성 확보와 계약서 내 관리책임 명확화의 중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민간위탁 효율적인 관리 부분은 ‘민간위탁 관리모델(PPPM, Public Private Partnership Management Model)’을 기반으로 예산 산정의 적정성, 운영비용 원가 계산법,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품질 유지 및 성과평가 절차 등 실무 중심의 관리 전략이 제시되었다. 운영 목표 설정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유도 등 위탁 사업의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또, 민간위탁 사업 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별 감사 질문과 자료 요청 목록이 제시되었다. 배성기 원장은 사무의 적정성 검토, 조례 준수 여부, 운영비용 산정 근거,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 계약서 작성 및 서비스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17일 둘째 날에는 ‘보조금’ 관련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은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 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준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 사업 목표설정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정산 및 평가 결과 환류, 공시 ▲보조금 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예산 항목별 구성(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과 그 집행 기준,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첫 번째 주제인 ‘보조금 사업의 이해’에서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민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의 법령 체계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개념적 차이를 구분하여 정책보좌관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보조금의 사무유형과 지원 기준이 행정사무 감사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금 대상 사무의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보조금 사업이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수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한, 지원 결정 시에는 사전검토보고서 작성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 및 지침 준수와 관련된 교육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법령과 내부지침을 기반으로 보조금 사업의 집행 기준을 확인했다. 특히 법령 미준수로 인한 감사 지적 사례를 소개하며, 조례의 근거 확보와 지침의 실무적 적용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보조금 예산은 ‘민간이전지출’ 항목에서 경상·행사·복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기준에 따라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가산정, 지출증빙, 교부결정 통지서 작성법 등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 시 공모 절차의 공정성 확보, 심사 기준의 명확성, 교부 결정의 적법성 확보 등이 강조되었으며, 지방의회 감사를 대비해 선정위원회 운영 내역, 심사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는 단순 정산을 넘어 사전 목표설정, 실행, 환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성과지표 개발, 자체평가의 구체화, 홈페이지 공시 의무 등을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마지막에서는 보조금 감사를 위한 질문 항목과 핵심 서류(예산편성자료, 계약서, 성과평가서 등)를 정리하며, 이력관리와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피드백 기반의 운영개선이 보조금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임을 덧붙였다. 교육 후반부에는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의 감사 프레임워크를 통합한 관리모델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행정사무 감사 질의 예시와 필요한 서류 목록(적정성 검토, 예산 산정, 입찰평가, 협약서,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을 정리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조례 및 법령에 기반한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 중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정책보좌관들이 감사 준비 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현장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협력하여 매년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의 특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면 및 비대면 방문교육을 병행하며 전국 자치단체의 감사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할 전망이다.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국회의정연수원이 주관하여 마련된 지방의회 직원(정책보좌관) 대상 ‘2025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행정사무감사 및 회의운영 2차)’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사무에 대한 감사 이해와 실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강사가 직접 교육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사는 각 테이블을 돌며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강의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주제를 질문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강의에 참석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들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 및 감사의견 초안 작성방법’, ‘민간위탁 사업 및 보조금 사업의 구체적 행정사무 감사 방안’ 등 평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토로했다. 이러한 사전 소통은 교육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의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수동적인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사회적 자본과 신뢰 구축이 선진국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며,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원화, 행정 절차의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감시·입법 기능은 공공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협력적 거버넌스와 민관협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실현해야 함을 역설했다.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실행될 때 비로소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룩하고 국가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8가지 내용을 담은 ‘민관 협업사무 관리모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 첫날인 16일은 ‘민간위탁’ 관련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감사 등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전 과정을 다뤘다. 특히 민간위탁의 유사 개념(용역, 공공위탁, 대행 등)과의 구분을 통해 정책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계약법령을 기반으로 한 입찰 및 계약 절차, 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인 ‘민간위탁의 이해’는 민간위탁의 기본 개념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교육에서는 용역·보조금·공공위탁 등 유사 개념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정책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추진배경,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이어지는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부분에서는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며, 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과 사전조사의 필요성, 조례와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 시 입찰의 공정성 확보와 계약서 내 관리책임 명확화의 중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민간위탁 효율적인 관리 부분은 ‘민간위탁 관리모델(PPPM, Public Private Partnership Management Model)’을 기반으로 예산 산정의 적정성, 운영비용 원가 계산법,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품질 유지 및 성과평가 절차 등 실무 중심의 관리 전략이 제시되었다. 운영 목표 설정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유도 등 위탁 사업의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또, 민간위탁 사업 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별 감사 질문과 자료 요청 목록이 제시되었다. 배성기 원장은 사무의 적정성 검토, 조례 준수 여부, 운영비용 산정 근거,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 계약서 작성 및 서비스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17일 둘째 날에는 ‘보조금’ 관련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은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 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준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 사업 목표설정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정산 및 평가 결과 환류, 공시 ▲보조금 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예산 항목별 구성(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과 그 집행 기준,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첫 번째 주제인 ‘보조금 사업의 이해’에서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민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의 법령 체계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개념적 차이를 구분하여 정책보좌관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보조금의 사무유형과 지원 기준이 행정사무 감사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금 대상 사무의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보조금 사업이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수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한, 지원 결정 시에는 사전검토보고서 작성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 및 지침 준수와 관련된 교육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법령과 내부지침을 기반으로 보조금 사업의 집행 기준을 확인했다. 특히 법령 미준수로 인한 감사 지적 사례를 소개하며, 조례의 근거 확보와 지침의 실무적 적용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보조금 예산은 ‘민간이전지출’ 항목에서 경상·행사·복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기준에 따라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가산정, 지출증빙, 교부결정 통지서 작성법 등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 시 공모 절차의 공정성 확보, 심사 기준의 명확성, 교부 결정의 적법성 확보 등이 강조되었으며, 지방의회 감사를 대비해 선정위원회 운영 내역, 심사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는 단순 정산을 넘어 사전 목표설정, 실행, 환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성과지표 개발, 자체평가의 구체화, 홈페이지 공시 의무 등을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마지막에서는 보조금 감사를 위한 질문 항목과 핵심 서류(예산편성자료, 계약서, 성과평가서 등)를 정리하며, 이력관리와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피드백 기반의 운영개선이 보조금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임을 덧붙였다. 교육 후반부에는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의 감사 프레임워크를 통합한 관리모델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행정사무 감사 질의 예시와 필요한 서류 목록(적정성 검토, 예산 산정, 입찰평가, 협약서,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을 정리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조례 및 법령에 기반한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 중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정책보좌관들이 감사 준비 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현장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협력하여 매년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의 특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면 및 비대면 방문교육을 병행하며 전국 자치단체의 감사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