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I 교육

공공관리연구원 PAMI 교육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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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연구원, 2025-2차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관리방안 교육 진행


지난 4월 11일, 공공관리연구원은 서울역 인근의 그랜드센트럴에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2차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관리방안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은 교육 진행 전 설문을 통하여 교육생들의 관심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민간위탁 주요 이슈 및 흐름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이 구성되었다. 해당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안, 민간위탁의 투명한 관리의 네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의 이해’ 파트에서 민간위탁의 정의 및 혼동될 수 있는 개념들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슈들과 변화를 설명하였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로서 민간위탁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를 소개하였다. 민간위탁관리모델(COM)은 ‘민간위탁사무 운영방식 선정, 조례 준수,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서비스디자인 입찰기획, 계약서 작성,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 지표개발, 투명‧효율적 운영, 성과평가결과 환류’ 총 8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파트에서는 민간위탁 관리모델을 중심으로, ①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 ②민간위탁 조례, ③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④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⑤ 민간위탁 계약, ⑥ 민간위탁 운영, ⑦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⑧ 평가 결과의 활용과 같이 민간위탁 전체 흐름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안에서는 실제 성과평가 사례들을 중심으로,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특히 민간위탁의 특성상 민간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의 책무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된 여러 평가 지표들이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지표들로 구성된 필수적인 평가 요소들을 검토해 표준화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의 개요를 제공했다. 또한 핵심 성과 지표들을 단계별로 살펴보며, 특히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있어 성과 측정을 위한 사전적이고 정량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목표 수립을 위한 타 지자체의 지침과 타 기관의 사례를 통해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상세히 다루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종사자들과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관리방안에 대해 꾸준히 소통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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