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민간위탁연구소 강영덕 팀장은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세종학당재단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능력 향상과 실무적 자질 함양을 위해 세종학당재단에서 주관하였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보조금 관리의 주요 원칙부터 실무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본 교육은 보조금 관리의 핵심 원칙으로 증빙 확보, 사용 규정 준수, 정산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강영덕 팀장은 교육 참가자들에게 모든 지출에 대해 명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보관할 것과 보조금이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정산 시 보조금 사용 내역의 적법성과 증빙 자료의 완전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도 언급하였다.
또한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위반 시 대응 방안도 다루었다. 반환 및 환수 조치와 제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령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특히, 보조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강영덕 팀장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일 경우 감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보조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정산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교육에서는 평가 방향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선 방안도 다루어졌다. 강영덕 팀장은 기존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중심의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와 영향에 초점을 맞춘 평가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성과 분석과 환류를 통해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차기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이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행정 감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적 보고 및 정산 과정에서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오류를 방지하는 실무처리사항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조금이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교육은 관리와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민간위탁연구소 강영덕 팀장은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세종학당재단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능력 향상과 실무적 자질 함양을 위해 세종학당재단에서 주관하였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보조금 관리의 주요 원칙부터 실무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본 교육은 보조금 관리의 핵심 원칙으로 증빙 확보, 사용 규정 준수, 정산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강영덕 팀장은 교육 참가자들에게 모든 지출에 대해 명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보관할 것과 보조금이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정산 시 보조금 사용 내역의 적법성과 증빙 자료의 완전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도 언급하였다.
또한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위반 시 대응 방안도 다루었다. 반환 및 환수 조치와 제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령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특히, 보조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강영덕 팀장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일 경우 감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보조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정산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교육에서는 평가 방향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선 방안도 다루어졌다. 강영덕 팀장은 기존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중심의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와 영향에 초점을 맞춘 평가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성과 분석과 환류를 통해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차기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이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행정 감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적 보고 및 정산 과정에서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오류를 방지하는 실무처리사항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조금이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교육은 관리와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