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 관리방안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본 교육은 서울역 인근의 그랜드 센트럴에서 실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경산시청, 경산시청, 춘천시청, 육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무원과 기업이 참석하였다. 본 교육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부 정책적 기조를 반영하고 적법성 및 효율성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감사 대응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원가산정 기준, 인건비 적용 기준, 분야별 원가산정 사례 등의 목표는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 홍원기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1. 민간위탁 이해, 2.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3. 민간위탁 원가산정의 이해, 4. 민간위탁의 투명한 관리 같은 목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의에 앞서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사무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구성 항목 및 표준 산정방안을 습득하여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민간위탁 이해 관련하여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및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용역, 공공위탁, 대행과 같은 민간위탁의 유사 용어 차이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및 대행 구분에 관해서 개념,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더불어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분야별 적용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8단계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각 분야별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민간위탁 원가산정의 이해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및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산정 프로세스, 민간위탁 운영원가 기준, 적정 운영인력 산정 방법, 인건비 산정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였다. 홍원기 팀장은 전문 원가분석사가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이 비용을 직접 산정할 경우 적정한 표준 사례를 찾는 것과 적절한 사례와 개별시설별 표준화를 통한 적정 인력 수준 도출 및 적절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거래실례가격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방법이 최적의 비용을 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용역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 및 제조분야와는 달리 원가산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지적하며, 원가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수강생들은 인건비 적용 기준,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적용 기준, 적용가능한 수당, 호봉 인정여부 등 인건비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고, 이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다. 더불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인건비 체계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소개하였으나, 그를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 감사연구원, 감사원, 지자체 감사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 감사는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기준으로 위탁결정단계, 위탁과정단계, 사후관리단계, 효율성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성과감사로 민간위탁 전반적 제도 개선과 과정적 합리성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대구시청, 안산시, 영등포구, 서울 성동구 민간위탁 감사사례를 설명하면서 감사대응방안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강의 후 교육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개선방향 제시해주었으며, 명확한 민간위탁 원가 산정이 발주기관의 효율적 예산관리 및 수탁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수강을 희망한다면 공공관리연구원(pami.re.kr), 한국민간위탁연구소(kcomi.re.kr)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본 교육은 서울역 인근의 그랜드 센트럴에서 실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경산시청, 경산시청, 춘천시청, 육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무원과 기업이 참석하였다. 본 교육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부 정책적 기조를 반영하고 적법성 및 효율성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감사 대응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원가산정 기준, 인건비 적용 기준, 분야별 원가산정 사례 등의 목표는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 홍원기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1. 민간위탁 이해, 2.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3. 민간위탁 원가산정의 이해, 4. 민간위탁의 투명한 관리 같은 목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의에 앞서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사무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구성 항목 및 표준 산정방안을 습득하여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민간위탁 이해 관련하여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및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용역, 공공위탁, 대행과 같은 민간위탁의 유사 용어 차이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및 대행 구분에 관해서 개념,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더불어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분야별 적용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8단계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각 분야별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민간위탁 원가산정의 이해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및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산정 프로세스, 민간위탁 운영원가 기준, 적정 운영인력 산정 방법, 인건비 산정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였다. 홍원기 팀장은 전문 원가분석사가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이 비용을 직접 산정할 경우 적정한 표준 사례를 찾는 것과 적절한 사례와 개별시설별 표준화를 통한 적정 인력 수준 도출 및 적절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거래실례가격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방법이 최적의 비용을 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용역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 및 제조분야와는 달리 원가산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지적하며, 원가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수강생들은 인건비 적용 기준,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적용 기준, 적용가능한 수당, 호봉 인정여부 등 인건비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고, 이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다. 더불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인건비 체계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소개하였으나, 그를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 감사연구원, 감사원, 지자체 감사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 감사는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기준으로 위탁결정단계, 위탁과정단계, 사후관리단계, 효율성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성과감사로 민간위탁 전반적 제도 개선과 과정적 합리성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대구시청, 안산시, 영등포구, 서울 성동구 민간위탁 감사사례를 설명하면서 감사대응방안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강의 후 교육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개선방향 제시해주었으며, 명확한 민간위탁 원가 산정이 발주기관의 효율적 예산관리 및 수탁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수강을 희망한다면 공공관리연구원(pami.re.kr), 한국민간위탁연구소(kcomi.re.kr)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