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2일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 1층에서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전주시 관내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소통협력센터, 주거복지센터, 새활용센터 직원 약 2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련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시지역소통협력센터 공동체지원팀에서 주관하였다. 
본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3.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 4. 민간위탁 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교육 전 배성기 소장은 국가와 도시 발전단계별 운영패러다임의 변화의 맥락에서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다시 민주적 정부에서 협력적 정부를 지향하는 변화의 시대에 민관협업에 기반한 협력적 도시행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도시혁신방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도시경제, 도시사회, 도시환경 등의 분야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혁신프레임이 작동되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선진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행정중심, 시민중심의 민관협력체계의 장점을 결합한 협력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행정, 행정-주민, 행정-민간, 민간-민간의 내부-외부 중간에서 역할과 예산, 사람, 사업, 정보의 지원역할을 하면서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을 확보한 조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간지원조식의 운영형태는 관설관영, 관설민영, 민설민영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관설민영형태인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을 최소화 하고, 민간은 투명하고 체감력 있게 체감성과를 창출 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 보조사업, 공모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 수입과 더불어 공간 임대수입,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안정적 운영재원 마련을 통해 자조적 운영기반 마련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식인 민간위탁의 이해에 대해서 직영과 민간위탁,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용역, 공공위탁, 대행과 같은 운영방식의 차이와 개념, 근거 규정 등으로 정리하여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민간위탁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민간위탁 관리모델 COM(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추진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행정사무 운영방식 선정,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규정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 성과 목표설정 및 서비스 지속적 개선 유인방안 순으로 설명하였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는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수탁기관의 물품 관리, 감사 주요 지적 사례 등을 교육생들과 같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전주시 민간위탁 지침을 자료로 활용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을 살펴보며 설명하였다. 전주시 조례 제 4103호, 2023.12.26. 전부개정의 제24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교육생들과 함께 살펴보았으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서 지자체가 도시 경영이라는 맥락에서 최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인사/노무/안전/회계/성과 부분에서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타 지자체 지침을 살펴보며, 수탁기관은 채용 관련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가족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다고 가족의 범위 설명과 채용 제한을 언급하였으며, 채용절차 및 절차별 공정성 확보방안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조직 문화개선 사례로 아산시(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 프로젝트)를 들었으며,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안전보건관리 점검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산/회계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주시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주요 비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을 살펴보면서 비목별 지출성격과 증빙서류와 근거를 설명하였다.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자문료, 단순인건비, 여비, 숙박비, 식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활동비 등과 물품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성과평가 실시에 대해서 전주시 민간위탁 지침 33페이지를 살펴보며,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를 해야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그 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계약시 결과 반영은 60점 미만은 재위탁 공모 등 지원자격을 제한 하는 등 패널티 부여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기준 및 방안은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민간위탁 감사는 민간위탁 감사기획과 사례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를 자료로 준비하였으며, 기준과 원칙 부분에서 효과성 부분까지 모두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려면 성과감사로 민간위탁 전반적 제도 개선과 과정적 합리성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전주시 민간위탁 재무감사 사례로 운영분야, 인사·복무 분야, 회계 분야, 계약 분야, 재산·물품 분야, 지도·감독 분야 감사사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이며,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하되 이를 이용하여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프로세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 도시경영은 효율화 되고, 시민들의 삶 또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본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3.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 4. 민간위탁 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교육 전 배성기 소장은 국가와 도시 발전단계별 운영패러다임의 변화의 맥락에서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다시 민주적 정부에서 협력적 정부를 지향하는 변화의 시대에 민관협업에 기반한 협력적 도시행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도시혁신방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도시경제, 도시사회, 도시환경 등의 분야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혁신프레임이 작동되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선진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행정중심, 시민중심의 민관협력체계의 장점을 결합한 협력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행정, 행정-주민, 행정-민간, 민간-민간의 내부-외부 중간에서 역할과 예산, 사람, 사업, 정보의 지원역할을 하면서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을 확보한 조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간지원조식의 운영형태는 관설관영, 관설민영, 민설민영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관설민영형태인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을 최소화 하고, 민간은 투명하고 체감력 있게 체감성과를 창출 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 보조사업, 공모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 수입과 더불어 공간 임대수입,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안정적 운영재원 마련을 통해 자조적 운영기반 마련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식인 민간위탁의 이해에 대해서 직영과 민간위탁,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용역, 공공위탁, 대행과 같은 운영방식의 차이와 개념, 근거 규정 등으로 정리하여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민간위탁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민간위탁 관리모델 COM(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추진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행정사무 운영방식 선정,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규정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 성과 목표설정 및 서비스 지속적 개선 유인방안 순으로 설명하였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는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수탁기관의 물품 관리, 감사 주요 지적 사례 등을 교육생들과 같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전주시 민간위탁 지침을 자료로 활용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을 살펴보며 설명하였다. 전주시 조례 제 4103호, 2023.12.26. 전부개정의 제24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교육생들과 함께 살펴보았으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서 지자체가 도시 경영이라는 맥락에서 최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인사/노무/안전/회계/성과 부분에서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타 지자체 지침을 살펴보며, 수탁기관은 채용 관련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가족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다고 가족의 범위 설명과 채용 제한을 언급하였으며, 채용절차 및 절차별 공정성 확보방안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조직 문화개선 사례로 아산시(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 프로젝트)를 들었으며,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안전보건관리 점검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산/회계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주시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주요 비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을 살펴보면서 비목별 지출성격과 증빙서류와 근거를 설명하였다.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자문료, 단순인건비, 여비, 숙박비, 식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활동비 등과 물품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성과평가 실시에 대해서 전주시 민간위탁 지침 33페이지를 살펴보며,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를 해야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그 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계약시 결과 반영은 60점 미만은 재위탁 공모 등 지원자격을 제한 하는 등 패널티 부여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기준 및 방안은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민간위탁 감사는 민간위탁 감사기획과 사례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를 자료로 준비하였으며, 기준과 원칙 부분에서 효과성 부분까지 모두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려면 성과감사로 민간위탁 전반적 제도 개선과 과정적 합리성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전주시 민간위탁 재무감사 사례로 운영분야, 인사·복무 분야, 회계 분야, 계약 분야, 재산·물품 분야, 지도·감독 분야 감사사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이며,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하되 이를 이용하여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프로세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 도시경영은 효율화 되고, 시민들의 삶 또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