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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무 마인드 함양 교육’ 진행

a7a85fb8a2aa9.png지난 11월 6일 완주군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및 소관부서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게 필요한 마인드 함양 및 운영 능력 향상과 소관부서 담당자(공무원)에게 필요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북 완주군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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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도시 발전단계별 운영패러다임의 변화의 맥락에서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다시 민주적 정부에서 협력적 정부를 지향하는 변화의 시대 서 있는 지금은 민관협업에 기반한 협력적도시행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도시혁신 프레임으로 만드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선진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6643e62081c59.png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위탁은 협력적 도시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선진화 시키기위해서는 위·수탁담당자, 위·수탁기관, 혁신네트워크에 기반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신뢰와 권한위임이 작동되는 민간위탁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본 교육은 1. 민간위탁 이해, 2.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3.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관리모델) 4. 민간위탁 감사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으며, 총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8cc7e7a6193f5.png

완주군은 2024년 본 예산규모가 8,221억원으로 그 중 민관협업 예산이 1,639억원 수준으로 전체예산의 약 20%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도시, 행복한 도시,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만드는데 큰 규모의 예산이며,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민관협업 공공서비스 품질은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배성기소장은 민간위탁 이해 관련하여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및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용역, 공공위탁, 대행과 같은 민간위탁의 유사 용어 차이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및 대행 구분에 관해서 개념,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f51d1d58fa616.png

협치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제도의 상위 정책으로 협치형 민간위탁제도로의 전환이 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이는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는 대시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잘하면서도 민과 관이 협력해서 고품질의 서비스 공급을 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성과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닌 잘해야 한다. 또한 자율성은 강화하되 평가는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운영관리 과정으로 공개함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유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3f4fa19048c9b.png

민간위탁 사무의 표준적 관리 부문에서는 완주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자료료 활용하여 신규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추진절차를 설명하였다. 4981dffac93d6.png

민간위탁 관리모델 COM(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추진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단계별 관리방안을 설명하였다. 행정사무 운영방식 선정,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규정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 성과 목표설정 및 서비스 지속적 개선 유인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da272e8886539.png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필수적 준수사항이며 관리지침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무편람을 만들어 이행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민간위탁 인사/노무/안전/회계 관련해서는 완주군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민간위탁 채용 업무 매뉴얼, 공정채용 체크리스트 등을 살펴보며 인사관리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적용범위 및 처벌수준을 설명하면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사례와 회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8d7ef661c349a.png

마지막으로 배성기소장은 발주처인 위탁기관의 민간위탁조례,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현장의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 동시에 만족도 높은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예산대비 효과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e85888a4f4d08.png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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