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일 부산 동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의원 연구단체 회원 6명 및 의회 전문관 및 지원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이론적 이해, 사례 분석, 동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민간위탁사무 예·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활용 및 적용하여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 강화를 위하여 부산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주관하였다. 
본 교육은 1. 민간위탁 이해, 2.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3.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4.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사무감사)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으며, 총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총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대 국민, 대 시민 접점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어 있으며, 고품질의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공급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부산광역시 동구의 2024년 본예산 규모는 3,478억원으로 그 중 민관협업사무(보조금, 민간위탁, 대행, 공공위탁)예산이 749억원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약 21.58%로 민관협업 공공서비스의 품질관리는 도시경영의 매우 중요함을 언급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민간위탁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의 목적과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보조금, 대행, 공공위탁 사업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직영방식 외에 다른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설명했다.
민간위탁 관련 국가정책 변화부분에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자료로활용하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설명하였다. 
민간위탁 사무의 표준적 관리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 및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자료 사용하여 교육생들이 이해력을 높였다.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리모델 COM(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추진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단계별 관리방안을 설명하였다. 행정사무 운영방식 선정,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규정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 성과 목표설정 및 서비스 지속적 개선 유인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민간위탁 인사/노무/안전/회계 관련해서는 부산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채용 관련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가족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금년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설명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회계관리, 시정명령/계약해지, 징계/종사자 처우 개선, 위탁기관 책임제 시행, 성과평가 실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성과평가 실시 부분에서는 감점 사례로 임금체불, 법정부담금 의무준수 여부, 위탁사무 지연처리 등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부산 동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의원 연구단체 회원 6명 및 의회 전문관 및 지원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이론적 이해, 사례 분석, 동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민간위탁사무 예·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활용 및 적용하여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 강화를 위하여 부산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주관하였다.
본 교육은 1. 민간위탁 이해, 2.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3.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4.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사무감사)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으며, 총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총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대 국민, 대 시민 접점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어 있으며, 고품질의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공급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부산광역시 동구의 2024년 본예산 규모는 3,478억원으로 그 중 민관협업사무(보조금, 민간위탁, 대행, 공공위탁)예산이 749억원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약 21.58%로 민관협업 공공서비스의 품질관리는 도시경영의 매우 중요함을 언급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민간위탁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의 목적과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보조금, 대행, 공공위탁 사업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직영방식 외에 다른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설명했다.
민간위탁 관련 국가정책 변화부분에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자료로활용하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설명하였다.
민간위탁 사무의 표준적 관리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 및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자료 사용하여 교육생들이 이해력을 높였다.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리모델 COM(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추진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단계별 관리방안을 설명하였다. 행정사무 운영방식 선정,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규정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 성과 목표설정 및 서비스 지속적 개선 유인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민간위탁 인사/노무/안전/회계 관련해서는 부산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채용 관련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가족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금년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설명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회계관리, 시정명령/계약해지, 징계/종사자 처우 개선, 위탁기관 책임제 시행, 성과평가 실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성과평가 실시 부분에서는 감점 사례로 임금체불, 법정부담금 의무준수 여부, 위탁사무 지연처리 등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