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지난 9월 17일, 하남시청 민간위탁 사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 민간위탁사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하남시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사무편람 이해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사무 감사 등 크게 8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민간위탁 사무 담당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민간위탁 관련법이나 계약, 평가, 감사 등 민간위탁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에 담았다.
하남시 위탁사업 현황과 성과관리 필요성
강의에서는 민간위탁 제도의 정책적 목적과 함께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주요 위탁시설의 현황과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위탁사업별 예산 구조와 계약기간,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현황 등을 데이터로 제시하며, 하남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 운영의 핵심은 성과관리”라며, 사전 기획부터 성과지표 설계, 성과평가 및 환류까지 연계된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비교
하남시 사례 외에도 각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관리지침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객관화 ▲성과지표 정량화 ▲재위탁 및 재계약 절차의 공정성 확보 ▲민간위탁 계약서 표준화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청소년·가족지원 분야 위탁사업을 예시로 들며,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감사·점검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민간위탁 관리체계 고도화 방향
이번 교육에서는 법령·조례 검토를 바탕으로 한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도 제시되었다. 「공유재산법」과 「지방계약법」,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위탁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노동조건 보호와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을 설명하였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핵심 제도”라며, 하남시가 선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성기 원장은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의를 마무리하며, “투명한 계약 관리와 성과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위탁사무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원가산정, 보조금 관리방안, ESG 경영 등 공공행정 전반의 실무 중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지난 9월 17일, 하남시청 민간위탁 사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 민간위탁사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하남시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사무편람 이해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사무 감사 등 크게 8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민간위탁 사무 담당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민간위탁 관련법이나 계약, 평가, 감사 등 민간위탁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에 담았다.
하남시 위탁사업 현황과 성과관리 필요성
강의에서는 민간위탁 제도의 정책적 목적과 함께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주요 위탁시설의 현황과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위탁사업별 예산 구조와 계약기간,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현황 등을 데이터로 제시하며, 하남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 운영의 핵심은 성과관리”라며, 사전 기획부터 성과지표 설계, 성과평가 및 환류까지 연계된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비교
하남시 사례 외에도 각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관리지침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객관화 ▲성과지표 정량화 ▲재위탁 및 재계약 절차의 공정성 확보 ▲민간위탁 계약서 표준화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청소년·가족지원 분야 위탁사업을 예시로 들며,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감사·점검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민간위탁 관리체계 고도화 방향
이번 교육에서는 법령·조례 검토를 바탕으로 한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도 제시되었다. 「공유재산법」과 「지방계약법」,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위탁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노동조건 보호와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을 설명하였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핵심 제도”라며, 하남시가 선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성기 원장은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의를 마무리하며, “투명한 계약 관리와 성과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위탁사무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원가산정, 보조금 관리방안, ESG 경영 등 공공행정 전반의 실무 중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