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7월 18일,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3차 정부 보조금 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공공관리연구원 박세호 연구원이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 선정 ▲조례 및 지침 준수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목표 설정 ▲보조금사업 투명한 운영 ▲정산 및 평가결과 환류 ▲보조금 감사 및 지적사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자가 보조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사전 계획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 설명

강의에서는 보조금 집행 전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명확한 사업목표 설정과 연도별 예산 편성 기준,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등이 상세히 다뤄졌다. 특히, 보조금 교부 이후에는 회계 처리 기준, 중간보고서 제출 방식, 정산서류 작성과 평가 절차 등 사후 관리 단계까지 종합적인 관리 전략이 소개되었다 .

부정수급 방지와 사후평가 체계 고도화

이번 교육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방안과 점검 방법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박세호 연구원은 “보조금 사업의 성패는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관리 역량에 달려 있다”며, 사후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개선 및 예산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사례 중심 실무 적용 강조

특히 교육에서는 최근 다수 발생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회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지자체와 기관이 겪은 문제와 대응 방안이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유사 상황에서의 대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으며,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공받아 현장성과 적용성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직후 Q&A를 통한 1:1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 내용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 교재를 증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보조금 사업 담당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정부 보조금 사업을 포함해 민간위탁, 성과평가, ESG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공공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