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지난 4월 24일, 구미시청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이해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미시청이 주관하고 공공관리연구원이 진행하며,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 계약 관리, 예산 및 운영 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관리모델) ▲민간위탁 감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구미시청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구체적 사례와 실질적 행정지침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됐다.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의 개념 정립과 정책적 의미
교육 첫 파트인 ‘민간위탁의 이해’에서는 민간위탁과 보조사업, 용역, 공공위탁 등의 유사 개념을 구분하고, 구미시 조례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민간위탁의 정의와 목적, 장단점을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확대 배경과 사회적 가치 실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로서 민간위탁의 정책적 의미를 짚었다.
표준적 관리: 관리지침 기반의 실무 체계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민간위탁의 표준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타 지자체 사례를 인용하여 구미시의 민간위탁 지침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1월에 마련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및 자체감사 지침 내 신규 위탁과정과 재위탁·재계약 추진과정을 살펴보며, 새롭게 마련한 자체 지침의 구조와 적용 기준을 분석해 실무자 이해를 도왔다.
효율적 관리: 구미시 조례 정밀 분석을 중심으로
‘효율적 관리’ 파트는 구미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설명했다. 구미시가 실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심의 의뢰서’ 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과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의 주요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배 원장은 “조례는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감사와 성과관리의 기준이 되는 법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배점, 협약 체결, 재계약, 사무편람, 지도감독, 감사, 성과평가 조항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조문을 실무 적용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했다.
‘적정성 검토’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 절차가 강조됐다. 위탁 사무의 특성, 민간의 수행 역량, 예산·인력 현황 등을 담은 ‘행정사무 운영방법’을 설명하며,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정책적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체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서 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기준 설정, 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표준계약서 적용 등을 통해 행정 책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실무 노하우가 공유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평가, 즉 성과평가 항목에서는 위탁 이후의 운영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평가 기준을 병행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민간위탁 감사대응: 실무자를 위한 현실적 가이드라인
마지막 파트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대응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배 원장은 “감사는 맹목적인 지적이 아니라 품질 개선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감사 대비용 서류 작성법, 주요 점검 포인트, 최근 감사 사례 분석 등을 공유했다. 특히, 규정 준수, 재무회계관리, 임대관리, 문서관리, 조직관리, 민원관리, 안전 및 시설관리 항목은 감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부분으로 실무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성기 원장은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의 기획부터 계약, 운영, 평가, 감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라며, “구미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위탁, 보조금, 사회적경제, ESG 등 분야별 맞춤형 실무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기관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중심의 방문교육도 병행하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지난 4월 24일, 구미시청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이해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미시청이 주관하고 공공관리연구원이 진행하며,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 계약 관리, 예산 및 운영 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관리모델) ▲민간위탁 감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구미시청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구체적 사례와 실질적 행정지침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됐다.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의 개념 정립과 정책적 의미
교육 첫 파트인 ‘민간위탁의 이해’에서는 민간위탁과 보조사업, 용역, 공공위탁 등의 유사 개념을 구분하고, 구미시 조례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민간위탁의 정의와 목적, 장단점을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확대 배경과 사회적 가치 실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로서 민간위탁의 정책적 의미를 짚었다.
표준적 관리: 관리지침 기반의 실무 체계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민간위탁의 표준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타 지자체 사례를 인용하여 구미시의 민간위탁 지침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1월에 마련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및 자체감사 지침 내 신규 위탁과정과 재위탁·재계약 추진과정을 살펴보며, 새롭게 마련한 자체 지침의 구조와 적용 기준을 분석해 실무자 이해를 도왔다.
효율적 관리: 구미시 조례 정밀 분석을 중심으로
‘효율적 관리’ 파트는 구미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설명했다. 구미시가 실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심의 의뢰서’ 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과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의 주요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배 원장은 “조례는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감사와 성과관리의 기준이 되는 법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배점, 협약 체결, 재계약, 사무편람, 지도감독, 감사, 성과평가 조항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조문을 실무 적용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했다.
‘적정성 검토’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 절차가 강조됐다. 위탁 사무의 특성, 민간의 수행 역량, 예산·인력 현황 등을 담은 ‘행정사무 운영방법’을 설명하며,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정책적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체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서 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기준 설정, 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표준계약서 적용 등을 통해 행정 책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실무 노하우가 공유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평가, 즉 성과평가 항목에서는 위탁 이후의 운영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평가 기준을 병행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민간위탁 감사대응: 실무자를 위한 현실적 가이드라인
마지막 파트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대응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배 원장은 “감사는 맹목적인 지적이 아니라 품질 개선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감사 대비용 서류 작성법, 주요 점검 포인트, 최근 감사 사례 분석 등을 공유했다. 특히, 규정 준수, 재무회계관리, 임대관리, 문서관리, 조직관리, 민원관리, 안전 및 시설관리 항목은 감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부분으로 실무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성기 원장은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의 기획부터 계약, 운영, 평가, 감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라며, “구미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위탁, 보조금, 사회적경제, ESG 등 분야별 맞춤형 실무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기관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중심의 방문교육도 병행하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